2014. 11. 11(화)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4. 10. 24
의 안 번 호	27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 제안경과

◦ 2014년 10월 2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 도‧농 복합도시 위상에 맞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영세농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시민건강을 도모하고자 판매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 2014년 9월말 어양공원 용지분할로 신축예정 부지가 확정되어 당초 경영인연합회에서 추진하던 사업비 500백만원과 공모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서 확보된 750백만원을 통합하여 1,250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천원)

사업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도광특	시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신축사업	어양동 481-1일원	건물	661	1,250,000	375,000	875,000	농산유통과	신축

◦ 취득사유

▸FTA 시장개방 가속화로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하락 등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농, 고령농, 부녀농, 귀농자에게 안정된 소득원을 제공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중간상인 없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재 어양공원에서 2년째 토요어울림장터를 생산농가들이 운영하며 경험을 쌓고 있으며 특히 사업예정지 주변 아파트단지에 25,000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이편한세상 아파트 1,200세대가 완공을 앞두고 있어 로컬푸드 직매장 최적지로 사료됨

◦ 취득방법

▸건  물 : 공개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신축

□ 취득재산 검토의견

◦공유재산 취득 필요성에 대하여는

FTA 시장개방 가속화로 지속적인 농산물 가력하락 등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들에게 안정된 소득원을 제공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있다 할 수 있음

◦공유재산 취득 타당성에 대하여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조성될 어양동 48-1번지 일원은 인근 영등동, 삼성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으로서 충분한 상권이 확보되어 있고, 이미 생산농가들이 2년 동안 어양공원에서 토요어울림장터를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과 인지도를 갖고 있어 로컬푸트 직매장 신축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해 추진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당해사업 예산편성 등 추진 경위에 대하여는

당해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은 당초 2014년도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사업자 경영인연합회)으로 500백만원이 반영된 사업이었으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민간자본보조 500백만원을 삭감하고 하반기 추가 확보 및 증액한 국비(광특)371백만원과 시비 371백만원 총742백만원,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민간자본보조 500백만원을 합하여 총1,242백만원을 시설비로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심사․의결을 거쳐 편성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예산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도록 법령에 의거 필수적 사전 절차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로컬푸드 조성사업은 사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었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